따라서 채무자는 파산 선고 후 진행되는 면책 절차에서 ‘면책 결정’까지 받아야 비로소 채무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. 다만 아래의 청구권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.
법원에서 판단하여 실제로 변제 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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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산종결이든 파산폐지든 다음 단계인 면책결정절차를 거쳐야만 최종적인 절차가 완료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즉, 파산신청의 최종 목표는 '면책결정'이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
위의 과정들로 두가지 제도에 차이가 있으며 지원자격도 구분하여 알아보실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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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각종 금융거래, 부산 상속포기 취직 등에서 개인파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신청대상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, 무직자, 전업주부 등도 부산개인파산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심지어는 이미 제출했던 서류를 다시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답니다. 신청자 입장에선 상속한정승인 너무 힘들고 곤혹스러웠던 게 사실이죠.
개인파산 : 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최저생계비를 제외하면 남는 금액인 가용소득이 없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. 경계선에 있으신 부산 상속포기 분의 경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신청자격을 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이시폐지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, 신청인 채무자의 재산조사나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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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 : 변제기간 동안 변제금을 납부하고, 변제기간 동안 납부한 나머지 금액은 탕감을 받게 됩니다.
파산선고의 효력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재산에 관해 법률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, 공·사법상의 개인파산 자격 제한을 받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합니다.